전세대출은 고정금리 변경가능한가

최근 부동산, 재테크 관련 커뮤니티에서 전세,주택자금대출 금리인상으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났다.
커뮤니티에서 정보을 찾기 위해 많은 글을 보게된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며 정부의 이자부담 완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전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상·하단 금리가 높았다.

높은 전세보증금에 시름하는 세입자들은 고금리까지 짊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부담하는 금리는 6개월 전 연 3.7%에서 최근 6.5%로 올랐다.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부담이지만 이제 1년 남은 전세계약도 문제다.
금리는 내년까지 계속 오른다고 하니 당장의 이자도 걱정이지만 계약이 끝나는 내년이 더 걱정이다.

금리 부담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기도 했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90%를 넘는 전세대출 특성상 준거금리인 코픽스가 뛰면 큰 소용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은 도화선이 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8~4.0%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환상품이다.
현재는 집값 6억원 이하 차주들이 대상인데, 내년에는 집값 9억원 이하 차주까지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테크 커뮤니티 등에선 전세대출 차주를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비판부터, “전세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수 있냐”는 문의까지 쏟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안심전환대출을 전세대출까지 넓히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이라는 ‘담보물’이 없고, 대출기간도 짧아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차주들이 기댈 곳은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뿐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전세대출의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까지 올렸다.
또한 정책상품의 경우 청년·취약차주를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

은행들도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일반 전세대출 차주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2년 고정금리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신한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는 5.41%로, 6개월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상품의 하단인 5.34%보다 0.07%p 높았다.
변동형 상품이 약간 높긴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가정하면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추이를 고려한 판단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