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원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낭비, 도박 채무 가능하고 담보15억, 무담보10억의 채무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해 빛을 갚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됩니다.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회생 – 담보15억, 무담보10억의 채무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자 결의 필요 없습니다,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됩니다.
일반회생 – 채무한도 제한 없습니다, 인가요건에 대한 채권자 동의 필요합니다,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 채무면제 효과를 발생하도록 합니다.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됩니다.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해야합니다.
